GMO 완전표시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GMO 완전표시제를 요구하는 국민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벌써 20만명을 돌파해 청와대의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을텐데요,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한 GMO 완전표시제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평균 200만 톤 이상의 GMO(유전자변형식품)을 수입합니다. 국민 1인당 매년 40kg 이상의 GMO를 먹고 있는 GMO수입 대국이지요.

 이에 우리나라는 2017년 2월부터 식품위생법을 일부 개정한 GMO확대 표시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GMO 사용 여부를 강제 표시하는 것처럼 알려졌지만, 현재 판매되고 있는 상품의 99.9%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습니다. GMO를 원료로 만든 식품이면 무조건 GMO 표기를 의무화하도록 하였으나, 여러 예외 조항을 둬 표시기준을 빗겨가고 있어 실효성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GMO원료를 사용했더라도 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면제가 됩니다. 또한 다양한 제조공정 상에서 정제되어 'DNA 성분이 남지 않아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외되고 있습니다. 대다수 GMO식품들이 '1차 원료'로 사용되어 '최종 완성 식품'에는 GMO 성분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의 GMO 표시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에따라 전국 57개 시민단체, 소비자, 학부모, 농민, 환경단체가 실질적인 'GMO 완전표시제'를 촉구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운동에 돌입하게 된것입니다. 시민청원단은 ▲GMO를 사용한 식품에 예외 없는 GMO 표시 ▲공공급식, 학교급식에 GMO 식품사용 금지 ▲Non-GMO 표시를 막는 현행 식약처 고시 개정 등을 촉구하며 12일부터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10일 현재, 21만 2760명의 국민이 청원에 서명하여 앞으로 청와대의 공식답변을 들을 수 있을것으로 보이며 국민의 관심사항이 크고, 국민건강과 안전에 대한 문제가 걸린만큼 보다 실효성있는 정책이 수립될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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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한국농업신문(http://www.newsfarm.co.kr)

-청와대 국민청원 'GMO완전표시제 시행을 촉구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64255)